특수폭행, 폭행, 감금 - 항소심 집행유예 감경 

○ 계급 : 하사

○ 죄명 : 특수폭행, 폭행, 감금

○ 범죄사실 : 후배 부사관들을 상대로 전동드릴 등으로 특수폭행하고 간이무기고에 감금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음

○ 중앙지역군사법원(1심) 판결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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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는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이 감경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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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후배 부사관들을 상대로 장난을 빙자하여 오랜 기간 폭언과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전동드릴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으며 간이무기고에 부사관들을 감금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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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도 제가 변호를 하였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실형 선고(법정구속)도 고민을 하였다고 하였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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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군대였으면 참고 넘어갈 수도 있을 행위들이지만 현재의 군문화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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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1심 재판때까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조금의 변명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기간 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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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금이라도 형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나머지 피해자 두명과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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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이 지나치다보니 결과적으로 후배 부사관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형을 절반이나 줄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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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적은 결과가 나와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군문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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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는 직장생활 등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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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형을 줄일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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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