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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죄를 이끄는 노하우 #사실적시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약식명령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벌금형이 내려질까요?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형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결과 나오기 전, 어느 정도 벌금형이 나올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저희는 여러분이 단순히 벌금형에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 또한 결국,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수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통해 '전과자'라는 낙인과 또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이 약식명령을 통해 단순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형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약식명령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 무죄를 이끌 수 있는 것인가?"

​

​물론 이미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등으로 인해 무혐의를 이끌 기회를 날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무죄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잇따르겠지요.


​아무리 이런 수사 당시 불리한 진술을 했더라도 결국 재판에서 당시 사건은 '법리와 증거'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사건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죄를 이끌어볼 여지는 다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그동안 다수의 성공사례에서 저희만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형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저희 로펌의 '처벌을 피하는 필승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전과자'낙인을 피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

​

​사실 이미 검찰 단계까지 이루어져 약식명령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명예훼손을 저지른 증거가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실 테지요.

​

​이런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건을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봤을 때 '법리적 근거'에 따라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해당 명예훼손 발언 내용이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 목적성이 있다면 실제로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더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위법성 조각사유? 조금 생소하시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형식적으로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

​예를 들어 최순실 사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요긴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리를 통해 저희 로펌이 최순실 악플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 이렇게 상세히 전달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해당 법리를 어떻게 내 상황에 맞춰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형이 아닌,

무죄를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명예훼손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성공사례가 있는 조력자라면 분명 그동안 사건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전략을 통해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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