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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끈 1가지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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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끈 1가지 #경찰조사 

김수열 변호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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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받아보는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참으로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경찰 조사 대응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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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과 억울한 감정이 공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이런 사소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경찰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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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궁금증 위에 궁극적인 목표는 '내게 유리하게 마무리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싶은 것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경찰 첫 조사를 완벽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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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낯선 조사실 환경, 수사관의 유도신문.. 일반인분들이 홀로 이를 감당하여 법리적 근거에 따라 유리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무혐의를 이끄는 경찰 조사 핵심 TIP을 1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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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명예훼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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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 로펌에서 경찰 조사 준비 시 사용하는 전략으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예상 질문지는 고소인의 소장에 따라 경찰 조사 질문에 대해 미리 정리해 보고, 의뢰인분이 미리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유리한 방향'에 맞춰 피드백을 정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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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음부터 저희가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작성하여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드백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의뢰인분이 생각하시기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숨기고 있는 것들이 유리한 점으로 강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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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으로 최종 완성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분의 심리를 안정시켜드리며 유리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경찰조사 당일 사전에 일찍 만나 주의사항과 [수사관의 호감을 얻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전해드리며 최대한 경찰 첫 조사에 무혐의를 이끄는 승기를 잡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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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꼼꼼히 준비해 주는 이유가 경찰 조사를 동행하지 않는 것인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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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의뢰인분도 저희 로펌이 경찰 조사 전 철저하게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동행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요.^^;

​저희는 수사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절차를 직접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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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이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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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경찰 조사를 불리하게 마무리한다면 사실상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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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경찰 첫 조사에서 슬기를 잡지 못한다면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전과자' 낙인을 달게 되고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명예훼손 경찰조사 준비 노하우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경찰 불송치 (무혐의)'로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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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법리적 관점에서 예상 질문지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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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 첫 조사의 기회를 놓친다면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철저한 대응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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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 경찰조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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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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