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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의 대응 매뉴얼  #층간소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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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의 대응 매뉴얼 #층간소음 고소 

김수열 변호사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집으로 자꾸 찾아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

"아파트 게시판에 저희 집 호수를 특정하며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설을 작성하여 게시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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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 등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

​아직 아이들이 어린지라, 통제가 잘 되다 보니 소음이 좀 발생하셨을 텐데요.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의 예민한 정도에 따라 소음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

​이로 인해 아파트 게시판에 호수를 특정하며 말도 안 되는 욕설을 퍼붓고, 언젠가는 집까지 위협을 주는 탓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층간소음 원인 제공을 했기에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로 인해 협박하고 모욕감을 주어 하루하루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

​안 그래도 최근 뉴스에서 층간 소음으로 살인, 폭행 등의 사건 사고가 있다는 얘기를 익히 들었는지라 많이 무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게시판에 저격을 당한 탓에 이웃들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요.

​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여러분이 하루빨리 층간소음 고소를 진행하시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층간소음이 잘한 행동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 폭행 등의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만큼 하루빨리 적절한 대응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다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각 상황에 맞는 법률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층간소음 고소는 철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게시판에 어떤 내용을 게시했으며, 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혹은 어떤 말로 협박을 했는지 등의 모든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입증해야 합니다.

​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

​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에 따라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그러니 저희는 여러분이 각 상황에 맞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준비하시어 층간소음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혐의만 입증한다면 상대를 응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만일 빠른 시일 내에 사과를 받고 배상을 원하신다면 혐의 입증을 통해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 결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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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모든 경우의 수는 '혐의를 입증해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소 전, 변호사와 진솔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만으로도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그 전략'만 얻으셔도 충분히 상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

​실제로 저희 로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500건의 로톡 상담을 도와드리며 선임이 아닌, 상담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변호사의 진솔한 도움을 바탕으로 더 큰 피해 없이 빠른 대응으로 하루빨리 이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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