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의 대응 매뉴얼 #층간소음 고소

김수열 변호사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집으로 자꾸 찾아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 등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지라, 통제가 잘 되다 보니 소음이 좀 발생하셨을 텐데요.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의 예민한 정도에 따라 소음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아파트 게시판에 호수를 특정하며 말도 안 되는 욕설을 퍼붓고, 언젠가는 집까지 위협을 주는 탓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층간소음 원인 제공을 했기에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로 인해 협박하고 모욕감을 주어 하루하루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뉴스에서 층간 소음으로 살인, 폭행 등의 사건 사고가 있다는 얘기를 익히 들었는지라 많이 무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게시판에 저격을 당한 탓에 이웃들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여러분이 하루빨리 층간소음 고소를 진행하시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층간소음이 잘한 행동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 폭행 등의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만큼 하루빨리 적절한 대응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각 상황에 맞는 법률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고소는 철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게시판에 어떤 내용을 게시했으며, 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혹은 어떤 말로 협박을 했는지 등의 모든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에 따라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희는 여러분이 각 상황에 맞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준비하시어 층간소음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혐의만 입증한다면 상대를 응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만일 빠른 시일 내에 사과를 받고 배상을 원하신다면 혐의 입증을 통해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 결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소 전, 변호사와 진솔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만으로도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그 전략'만 얻으셔도 충분히 상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500건의 로톡 상담을 도와드리며 선임이 아닌, 상담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변호사의 진솔한 도움을 바탕으로 더 큰 피해 없이 빠른 대응으로 하루빨리 이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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