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모욕죄 불송치? 손해배상까지 받는 방법 1가지 

"형사 고소를 했는데 모욕죄 불송치로 끝나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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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모욕죄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 불송치 즉,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황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엄연히 내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는데, 경찰 불송치가 내려진 것이 너무나 억울하실 텐데요.

​때문에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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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에게 재판단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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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욕죄는 어떤 관점에서 어디까지 바라보는지에 따라 성립 유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이 아주 단면적인 자료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다면 사실상 검찰 그 자료 이외에 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보다 상급 수사기관인 검찰에 재판단 요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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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을 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 대화 내용, 신상정보, 주변인들의 관계 등까지 세밀하게 판단한다면 광범위하게 법리가 적용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다소 억울하게 모욕죄 고소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다면 철저한 전략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검사의 판단을 맡겨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어떤 부분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법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설득시킬 수 있으며 형사재판을 이끌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모욕죄 사건에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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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도 요구해 볼 수 있지요.

​실제로 저희가 모욕죄보다 입증이 더욱 까다로운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 대리를 성공하여 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액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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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무시하고, 이대로 무혐의로 마무리하기 너무나 억울하시다면 '성립요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이의신청 준비'에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다만 상대가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었는지 모르기에,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전략을 이끌어야 완벽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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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위와 같은 말을 알고 계시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질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무혐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전략을 안다면 그에 반박할 성립요건에 따른 전략을 분명 모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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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로펌이 취한 전략인 만큼, 이를 참고하여 이의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상대를 응징하고 합당한 손해배상액'까지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 전략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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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2.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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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기간 도과의 경우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어느 범위까지 바라볼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홀로 준비하기 결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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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저희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은데요.

​실력 있는 조력자라면 분명 검찰을 단번에 설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리한 판례 등을 바탕으로 상대의 잘못을 명확히 밝혀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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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처음 고소 당시에도 홀로 진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상담부터 의뢰인분들을 만나 뵙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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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 불송치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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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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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