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법 #사이버 모욕죄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모욕죄 신고로 인해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버는 익명으로 활동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다 보니 이런 사건에 연루되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익명이고, 남들 다 하는 말이기에 별생각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연락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 이런 걸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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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모욕죄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더라 자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상 막연히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는 고소인의 조사를 먼저 마친 후, 실제 혐의 성립요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가 있다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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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여러분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실제 사이버 모욕죄 신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모욕죄는 최대 1년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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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인터넷에서 익명에 가려져 별생각 없이 했던 말로 인해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경찰 첫 조사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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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고소장에 증거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혐의를 부정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사이버 모욕죄 신고,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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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고?

○○○부터 확인하세요.



사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그 행위가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기에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 행동이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반박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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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한 곳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2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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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2) 특정성

​사실 공연성은 1:1 대화창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공간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뉴스 댓글 등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공연성 부분을 부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부분은 수사관도 잘 알고 있기에 신고받을 당시 공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소 자체가 어렵다고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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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할 핵심은 '특정성' 부분인데요.

​법률을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는 사람의 신상정보와 더불어, 일부의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있다면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리적 쟁점이 가장 빈번한 요건인 만큼,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성립 유무가 결정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건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는 법리적 근거 및 증거 그리고 '어디까지 사건 당시 상황으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전략 차이가 상당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이를 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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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경찰 조사 전, 상담만 제대로 받아보셔도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그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충분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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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을 통해 상담만으로도 500건이 넘게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렸던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이버 모욕죄 신고를 당했고 전과자 낙인,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꼭 경찰 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모욕죄 신고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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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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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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