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 #집단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악의 없이 작성한 글이었는데..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집단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악의가 없었던 댓글.

공인으로서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적.

위와 같은 내용이었을 뿐인데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어쩌면 고소를 당했어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아무리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해당 글이 명예훼손 요건에 부합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이라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최대 법정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과 그로 인해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여 수백만 원 이상의 피해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그저 댓글 하나로, 평생을 전과자로 살고 수백·수천만 원이 달하는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 정말적인 결과가 너무나 걱정스럽고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1) 성립요건 혹은 2) 공익의 목적성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명예훼손은 형사 사건이라 할지라도 폭행, 성범죄, 살인 등의 형사 사건들과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말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며 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의뢰인 상황에 맞는 명확한 대응 전략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위처럼 특정성을 부인할 것인지, 공익의 목적성을 위한 글이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인지 등의 차이가 존재하지요.

사실 이 부분은 현직 변호사들 또한 입증을 까다로워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집단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온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 부분을 간과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저희 로펌이 아니라도 좋으니, 꼭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집단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가 충분하여 대응이 까다로운 만큼 꼭 전문성을 가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전과자 낙인' 만큼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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