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 #집단명예훼손 | 명예훼손/모욕 | 로톡
[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 #집단명예훼손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 #집단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악의 없이 작성한 글이었는데..

해당 유튜버가 집단 고소를 했습니다..."

​

"공인이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뭘 잘했다고 집단고소를 하는지..."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집단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

악의가 없었던 댓글.

공인으로서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적.

​

​위와 같은 내용이었을 뿐인데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어쩌면 고소를 당했어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아무리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해당 글이 명예훼손 요건에 부합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이라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최대 법정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과 그로 인해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여 수백만 원 이상의 피해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그저 댓글 하나로, 평생을 전과자로 살고 수백·수천만 원이 달하는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 정말적인 결과가 너무나 걱정스럽고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1) 성립요건 혹은 2) 공익의 목적성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

명예훼손은 형사 사건이라 할지라도 폭행, 성범죄, 살인 등의 형사 사건들과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말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며 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의뢰인 상황에 맞는 명확한 대응 전략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위처럼 특정성을 부인할 것인지, 공익의 목적성을 위한 글이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인지 등의 차이가 존재하지요.

​

​사실 이 부분은 현직 변호사들 또한 입증을 까다로워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집단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온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 부분을 간과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저희 로펌이 아니라도 좋으니, 꼭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

​특히나 집단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가 충분하여 대응이 까다로운 만큼 꼭 전문성을 가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전과자 낙인' 만큼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