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남자친구의 몰카 촬영, 합의금 1억5천만원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 관계를 각색함)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몰카 행위를 인식하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5년 간을 만나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자친구가 본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전긍긍하던 중 정신적으로 몹시 피폐해진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제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형사 고소한다면, 이후 이어질 보복 범죄가 몹시 두려웠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없이 합의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인 남자친구에게 내용증명 발송, 합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전 가해자의 핸드폰 및 기기의 포렌식을 원했고,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 내용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의 이사, 접근금지 등 다양한 조항이 삽입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사항 전부를 가해자에게 관철시키고, 합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복구까지 하는 절차가 쉽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압박 및 설득하여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전부 수용시켰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지만, 의뢰인은 마침내 이 사건이 마무리 되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