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불송치 성공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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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결정 : 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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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게시판에서 어떤 분과 다툼이 일어나 댓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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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여보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하여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셨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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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여 비록 벌금형은 성범죄자등록대상은 아니더라도 불명예스러운 전과가 될 수 있어 꼭 무혐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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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게시판에 단 댓글을 보니 상대방의 성기를 지칭하면서 성불구나 성적 능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을 여러번 작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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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통매음에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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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계기가 성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일반적인 욕설로는 분이 풀리지 않자 더욱 자극적이고 강한 욕설을 하려는 의도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위를 담당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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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만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고소인도 피의자에게 같은 내용의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도 성적 목적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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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사관도 공감을 하였는지 통매음에 대해 무혐의를 하여 주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역시 무혐의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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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박이나 스토킹범죄도 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