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대응법 #토크온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 관련하여 토크온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편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 별생각 없이 나온 말로 인해 형사 고소까지 당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때문에 익명으로 활동하는 토크온에서도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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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익명이라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경우 익명에 대하여 말했더라도 사건 당시 있던 다른 제3자가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성립요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되며 익명에 대하여 성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아무리 익명에 대하여 한 행동이었다'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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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 특성상 경찰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정하고 이를 법리적 근거에 따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검찰 단계로 이어져 형사 재판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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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사건 특성상 재판이 열린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통매음은 성범죄 사건 특성상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잇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 3가지 사건 모두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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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걸 정리하면, 여러분은 익명에 기대어 한 말 한마디로 인해, 전과자가 되고 수백·수천만 원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토크온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첫 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분명 '말 한마디로 범죄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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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을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전해드린 결과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초동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고 수백·천만 원의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토크온 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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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토크온이라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참으로 많습니다.

​다만 그중 보이스 채팅으로 랜덤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과 같은 범죄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 3가지 범죄는 각 사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황과 혐의에 따라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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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 법리를 어떻게 '내 상황에 맞춰 전략을 모색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현직 변호사들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관련하여 경험이 없다면 핵심 법리를 놓쳐 결국 벌금형의 결과를 이끄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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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1가지 권유 드리고 싶은 방법은,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 첫 조사 전, 법률 자문을 통해 '내게 유리한 조사 전략'을 모색한다면 여러분 홀로 대응해도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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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500건 이상의 상담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의 법률 구제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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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크온 고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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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