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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1가지 #불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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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1가지 #불륜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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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내 배우자와 바람난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불륜을 폭로하셨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불륜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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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불륜이라는 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법을 들먹이며 명예훼손 고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불륜으로 시작되었고,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고 나는 이 사실을 폭로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너무나 억울하실 텐데요. ​상황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상대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합의를 구하고 싶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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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희망적인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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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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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이 일어난 사건에서 성립요건을 근거로 법리적 근거에 따라 소명하여 경찰 불송치 (무혐의)라는 결과를 다수 이끌어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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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리가 존재합니다.

​그 법리를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범죄자가 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무혐의자가 될지 결정되는 것이지요.

​만일 이를 모른 채 막연하게 불륜명예훼손을 대응하여 '쟤가 불륜을 저질렀고,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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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특성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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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고 상대에게 잘못을 구하며, 처벌을 피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에 따라 당당하게 무혐의를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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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불륜명예훼손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불륜명예훼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처벌 수위 & 성립요건

명예훼손 사건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전파력과 피해 정도 부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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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이버 & 일반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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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예훼손은 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SNS, 카페 등을 통해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면 처벌 수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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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립요건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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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1가지 요건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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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상간자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디든, 해당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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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내용을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실제 발설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해당 내용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면 사실 적시 요건이 부합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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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정성'인데요.

​이 특정성은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 특정인을 어떻게 지칭했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전달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3자인 사람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특정성 부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해당 내용에 이름이 나와있지만, 작성자가 익명이고 내용상 해당 특정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 이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특정성 부분이 당시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까지 꼼꼼히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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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의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서 꼼꼼히 진단해 보아야 정확한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서 전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을 잘 활용하여' 현명하게 불륜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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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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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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