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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변호사의 고소대리 노하우 #배달의 민족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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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변호사의 고소대리 노하우 #배달의 민족 리뷰 

김수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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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리뷰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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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은 시키기 전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뷰에 따라 주문 결정이 좌지우지되다 보니 리뷰 관리에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사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막을 수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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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질투, 무례한 손님들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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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하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영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여러분이 형사 고소를 통해 이를 해결해 보셨으면 합니다.

​배달의 민족 리뷰신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에 따라 고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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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또한 최대 5년의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동안 손해 본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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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모든 전제는 '형사 고소에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의 경우 성범죄/살인/사기 등에 사건의 비해 경중이 적다고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이 충분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수사관이 이를 하나, 하나 수사해 주고 처벌로 이끌기 위해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따라서 리뷰로 인해 매장에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시라면 충분한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에 따라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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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고소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저희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받은 피해를 빠짐없이 모두 입증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그 이상의 배상과 가해자를 향한 응징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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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리뷰신고?

최대 7년의 징역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리뷰 사건들은 대게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해당 리뷰로 인해 가게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한데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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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리뷰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때는 '허위사실보다는 사실 적시한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오히려 허위 리뷰로 인해 가게 매장에 입힌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가 더욱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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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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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범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리뷰에 '여기 가게는 기름이 3일에 한 번씩 갈아서 그런가, 치킨이 맛이 없네요'라는 허위사실 내용을 달았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에 따라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리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실 유무를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고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상 증거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법리적 근거에 따라 설득력 있게 소명한다면 충분히 고소를 통해 처벌을 이끌어보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재 배달의 민족 리뷰신고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리뷰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CCTV, 사진, 메시지 등의 기록을 준비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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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어떤 혐의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고소 전략을 준비할 것인지' 그 모든 대응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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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달의 민족 리뷰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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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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