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변호사의 고소대리 노하우 #배달의 민족 리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8c45ad64c1b0b59248556-original.jpg&w=3840&q=75)
"허위 리뷰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은 시키기 전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뷰에 따라 주문 결정이 좌지우지되다 보니 리뷰 관리에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사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막을 수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경쟁사의 질투, 무례한 손님들의 갑질..
리뷰 하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영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여러분이 형사 고소를 통해 이를 해결해 보셨으면 합니다.
배달의 민족 리뷰신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에 따라 고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또한 최대 5년의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동안 손해 본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모든 전제는 '형사 고소에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의 경우 성범죄/살인/사기 등에 사건의 비해 경중이 적다고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이 충분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수사관이 이를 하나, 하나 수사해 주고 처벌로 이끌기 위해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따라서 리뷰로 인해 매장에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시라면 충분한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에 따라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고소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저희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받은 피해를 빠짐없이 모두 입증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그 이상의 배상과 가해자를 향한 응징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 리뷰신고?
최대 7년의 징역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리뷰 사건들은 대게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해당 리뷰로 인해 가게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한데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리뷰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때는 '허위사실보다는 사실 적시한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오히려 허위 리뷰로 인해 가게 매장에 입힌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가 더욱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범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리뷰에 '여기 가게는 기름이 3일에 한 번씩 갈아서 그런가, 치킨이 맛이 없네요'라는 허위사실 내용을 달았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에 따라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리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실 유무를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고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상 증거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법리적 근거에 따라 설득력 있게 소명한다면 충분히 고소를 통해 처벌을 이끌어보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재 배달의 민족 리뷰신고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리뷰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CCTV, 사진, 메시지 등의 기록을 준비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어떤 혐의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고소 전략을 준비할 것인지' 그 모든 대응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배달의 민족 리뷰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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