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에게는 호화 주택에 살고 있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동생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

그런데 그로부터 몇년 뒤, 동생이 갑자기 구속되어 수감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뒤늦게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동생은 처음부터 사업을 해서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어느 날부터인과 가족과 지인들,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지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 억원의 돈을 편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 일로 인해 동생은 수감되었고,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

문제는 동생의 지인 중의 한 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동생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방조하였으니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입니다.

​

소장을 받아들고 깜짝 놀란 의뢰인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

유명한 대법원 판례 중에 가족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공유한 경우,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원고(사기피해자)는 위 판례를 근거로 들며 ① 의뢰인의 동생의 계좌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흘러간 점, ② 의뢰인의 동생이 평소 원고에게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뢰인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해온 점, ③ 의뢰인은 평소 동생,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생이 재력가 행세를 하는 것을 거들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동생의 사기 행각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자(이하 A씨)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A씨의 범죄 수익을 공유하였고, A씨는 매달 월급의 몇 배에 이르는 금액을 가족들에게 지급하였으며, 가족들의 금전 요구가 A씨의 범행의 동기로 크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A씨의 월급이 소액이고 A씨에게 횡령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가족들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충분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 의뢰인은 동생의 범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대법원 판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여야 했습니다.

​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소송전략을 세웠습니다.

​

첫째, 의뢰인의 동생은 평소 가족과 지인들 모두에게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 행세를 해 왔다.

둘째, 동생이 편취한 금액은 수십 억에 이르는 반면에 의뢰인이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은 수천만원에 불과했다.

셋째, 의뢰인이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는 과거 의뢰인이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넷째, 의뢰인은 원고가 의뢰인의 동생과 돈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따라서 의뢰인은 동생의 사기행각을 방조하지 않았다.

​

1년이 넘도록 길고 긴 재판이 진행된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까지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동생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까지 받아내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분들께서 위에서 살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가족들이 범죄자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

가족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범죄자 가족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자 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셨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잠시 내려두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