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 몰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받은 피해.. 배상받고 싶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셨고 이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확한 배상을 원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이 처음인지라,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답변부터 전해드리자면,

명예훼손손해배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까지 이끌어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 형사사건에서 상대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수월하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성립요건, 공익의 목적성 등을 고려하면 무혐의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방어 사건 조력을 도와드렸을 때 의뢰인분이 실제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으나 특정성 그리고 공익의 목적성 등의 법리에 따라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 상대가 방어할 전략까지 꼼꼼히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허위사실로 나를 고통스럽게 한 상대를 '전과자'로 만들고 그에 합당한 충분한 배상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명예훼손손해배상? 보다 중요한 1가지

말씀드렸듯이 최대치의 배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혐의 입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사건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이끄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기에 수월하게, 그리고 최대치의 배상을 원하신다면 우선 '명예훼손 혐의 입증'에 초점을 두셔야 한다는 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라는 거지? 그냥 증거만 있으면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이 3가지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위 3가지 중 '특정성'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실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다수의 성공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이 3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고소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상대의 혐의만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최대치의 배상액을 받거나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고소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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