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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 몰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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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 몰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받은 피해.. 배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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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셨고 이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확한 배상을 원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이 처음인지라,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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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답변부터 전해드리자면,

​명예훼손손해배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까지 이끌어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 형사사건에서 상대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수월하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성립요건, 공익의 목적성 등을 고려하면 무혐의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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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방어 사건 조력을 도와드렸을 때 의뢰인분이 실제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으나 특정성 그리고 공익의 목적성 등의 법리에 따라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 상대가 방어할 전략까지 꼼꼼히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허위사실로 나를 고통스럽게 한 상대를 '전과자'로 만들고 그에 합당한 충분한 배상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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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손해배상? 보다 중요한 1가지


말씀드렸듯이 최대치의 배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혐의 입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사건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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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이끄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기에 수월하게, 그리고 최대치의 배상을 원하신다면 우선 '명예훼손 혐의 입증'에 초점을 두셔야 한다는 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라는 거지? 그냥 증거만 있으면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이 3가지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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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위 3가지 중 '특정성'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실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다수의 성공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이 3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고소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상대의 혐의만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최대치의 배상액을 받거나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고소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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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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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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