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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 전 필독 사항 #직장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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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 전 필독 사항 #직장내 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명예훼손 전담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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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옆 부서 인턴까지 저를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이미지적인 타격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

​회사 동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생활..

과장된 허위사실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이미지...

​

​이를 막연히 참고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실 텐데요.

​때문에 직장내 명예훼손 가능할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법리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도 상대의 처벌을 입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다만 형사 고소를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시 주의사항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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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상대가 여러분을 특정하여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발언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요. 그래야 이를 근거로 성립요건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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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번 녹음기를 켜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개개인의 메신저를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고소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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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처리한 사건 중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이 찾아주셨는데요.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니, 고소를 위해 증거수집하는 과정에서 남의 휴대폰 혹은 컴퓨터에 몰래 접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은 성립요건에 따라 혐의 없음을 이끌고,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하여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이런 성공사례를 이끈 경험이 있던지라, 고소를 앞두신 여러분들께 증거 수집 부분에 있어 조금은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까지 고려한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솔직하게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증거가 어려워도 법리적 근거와 정황상 증거를 통해 철저한 고소를 도와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한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혹은 합의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책임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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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저희는 여러분이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고소하여 엄격한 응징과 피해 배상이라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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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다수의 고소 대리 성공사례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담은 글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2~3곳을 비교해 보신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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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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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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