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 전 필독 사항 #직장내 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명예훼손 전담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이미지적인 타격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생활..

과장된 허위사실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이미지...

이를 막연히 참고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실 텐데요.

때문에 직장내 명예훼손 가능할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법리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도 상대의 처벌을 입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시 주의사항 1가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여러분을 특정하여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발언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요. 그래야 이를 근거로 성립요건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번 녹음기를 켜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개개인의 메신저를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고소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처리한 사건 중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이 찾아주셨는데요.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니, 고소를 위해 증거수집하는 과정에서 남의 휴대폰 혹은 컴퓨터에 몰래 접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은 성립요건에 따라 혐의 없음을 이끌고,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하여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를 이끈 경험이 있던지라, 고소를 앞두신 여러분들께 증거 수집 부분에 있어 조금은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까지 고려한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솔직하게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증거가 어려워도 법리적 근거와 정황상 증거를 통해 철저한 고소를 도와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한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혹은 합의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책임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저희는 여러분이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고소하여 엄격한 응징과 피해 배상이라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다수의 고소 대리 성공사례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담은 글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2~3곳을 비교해 보신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