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경찰 조사 전 꼭 알아야 할 #오픈채팅모욕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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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모두 익명으로 활동하며 진솔한 대화를 이어 나가다 보니, 말 한마디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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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익명으로 한 대화였고, 남들 모두가 하는 말이기에 큰 생각이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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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조사 연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실제 이러한 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모욕죄 사건을 전담해온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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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면 현실적으로 막연히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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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대게 형사사건은 고소장 및 증거를 확인하고, 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이미 여러분께 경찰 출석 연락을 했다면 고소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가 갖추어졌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행동이 모욕죄 성립요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막연히 경찰 조사에 임한다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어 결국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욕죄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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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전과자 낙인을 달고 수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런 결과를 바라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현 상황이 조금은 당황스럽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시어 '체계적인 준비 후 조사에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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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증거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저희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을 하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와 단 1번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셔도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내 상황에 꼭 맞는 필승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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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뉴로이어 변호사님들이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도와드리며 상담만으로도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전해드렸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픈채팅 모욕죄 고소를 당하셨고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 필승법'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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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따른 전략을 통해 다수의 모욕죄 무혐의를 이끌며 얻은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이를 기준으로 2~3곳을 비교해 보신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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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등의 성립요건이 충족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오픈채팅방이라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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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특정성'이라는 요건 때문인데요.

​특정성은 이름, 직업, 별명, 나이 등 제3자 관점에서 특정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특정 대상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말했거나 그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단 1명도 모른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전후 대화 내용까지 고려하여 특정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사건 이전에 있었던 내용까지 고려하여 해당 지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를 통해 저희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딱 1가지입니다.

​오픈채팅 모욕죄 사건은 아무리 행위에 대한 증거, 법리에 따라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에 따른 무혐의에 대한 부분을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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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수사관, 고소인 모두 모욕죄가 성립한다 생각할지 몰라도,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 관점에서 이를 살펴본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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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픈채팅 모욕죄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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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