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배달의민족 허위리뷰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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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배달의민족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이실 것 같습니다.

자영업이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최근에는 허위 리뷰로 인해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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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허위 리뷰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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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음식을 시키기 전, 리뷰가 의사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에 '리뷰 이벤트'까지 진행하며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악의적인 허위리뷰는 막을 수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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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시기 질투로 인한 허위리뷰..

무례한 손님들의 갑질로 인한 악의적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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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어 이렇게 그 대응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진솔한 대응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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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허위리뷰, 업무방해죄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허위적인 리뷰는 허위/사실 적시에 다른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하지만, 이보다 더욱 입증이 쉬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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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만 충분히 입증하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이끈다면, 이를 근거로 여러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동안 손해 본 영업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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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결과는 상대의 혐의를 입증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명예훼손, 허위 사실 관련한 업무방해죄는 성범죄/사기/살인 등에 사건에 비해 경중이 적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충분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고소하지 못한다면 수사관이 이를 하나, 하나 수사하고 처벌로 이끌어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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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허위리뷰로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금도 회복하고, 상대에게 엄격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준비하여 허위사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대다수의 분들이 이 글을 통해 허위사실 업무방해죄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업무방해죄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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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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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리뷰에 '여기는 기름을 계속 돌려쓴다고 하던데.. 진짜인가 보네요. 맛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달았다면 이는 허위사실 업무방해죄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핵심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모든 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실 유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및 법리를 찾지 못한다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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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꼭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정화상 증거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법리적 근거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배달의민족 허위리뷰로 고통받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우선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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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보셔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에 따라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고소장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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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