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학폭명예훼손 

"10년 전 그날...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번뜩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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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그 시절 지옥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가해자는 유명해지며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치가 떨립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학창 시절 당한 학폭 피해자분들이 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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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을 그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뻔뻔하게 잘 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힘드셨을 텐데요.

때문에 학폭 사실을 온라인에 폭로하셨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학폭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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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잘못한 건 상대인데... 이로 인해 내가 전과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혹스럽기만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을 폭로하는 것 또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너무나 가혹하게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에 치가 떨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변호사로서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A부터 Z까지의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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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로펌이 다수의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단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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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학폭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악랄하게 나를 괴롭히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고작 학폭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 어이없기만 하실 텐데요.

또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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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처벌을 받고 말지.. 그 애한테 사과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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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만 전담하며 의뢰분들과 직접 상담해오고 있다 보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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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학폭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아무리 해당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익의 목적성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만 전해드리면 성립요건, 공익의 목적성에 따라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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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씩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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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건 상황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해당 내용을 어떤 법리로 살펴볼 것인지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 상세한 이해를 위해 성립요건을 반박하여 혐의 자체를 부정해 볼 수 있는 실무 법리를 담은 사례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어떻게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지, 그 법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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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분께 유리한 법리 1가지를 더 전해드리자면,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의 목적성이 있는 발언이었다면 이는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로펌이 최순실 악플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수 있는 법리를 상세히 설명해둔 칼럼을 전해드렸습니다. ​만일 학폭 폭로를 당한 대상이 유명인에 해당한다면 무혐의를 이끄는데 분명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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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예훼손은 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전략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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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십분의 일도 안되는 학폭명예훼손으로, 피해자인 여러분이 처벌을 받고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맞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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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피해자인 여러분이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법은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어 현명한 대응으로 더 이상 피해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는 법리적 관점에서 모든 대응이 들어가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여러분이 홀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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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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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생을 지옥에 살게 한 가해자로 인해 더 이상 여러분이 피해 보지 않으셨으면 하기에 실력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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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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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