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합의를 못해도 공탁, 이제 가능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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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선, 가장 중요한 양형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합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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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형사 공탁인데, 형사 공탁 역시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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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선처를 위해 필요한 형사공탁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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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경우라고 하더라도,

공탁절차를 진횅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러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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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피의자 및 피해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그확용성이 미비했는데,

이번 형사공탁법의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형사변제공탁사건추이_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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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공소장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탁절차를 진행할수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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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공탁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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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된 형사공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분에서는 개정된 공탁법을 이용할 수 없고, 기존의 방법대로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은,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참작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형량의 결정에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반성하는 마음과 진실된 사과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금액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