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익명이라해도 소용없습니다 #랜덤채팅 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이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고소 대리 및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일까요? 한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분이 찾아주신 이례적인 경우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냥 사이버상이기도 하고..

익명이라는 안도감에 취해 별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관련하여 랜덤채팅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별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이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서로 익명에 기대고 말이었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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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익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상대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은 사건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 범죄 사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여러분은 익명이었더라도 사건 고소인이 제3자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아는지 등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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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은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랜덤채팅 고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이런 상황에 놓여 평생을 전과자 낙인을 단채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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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라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명예훼손 특정성, 공연성 부분 등을 법리적 관점에 따라 소명하여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해줄 결과를 이끌어 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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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특정성, 공연성 부분을 피력하여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어 왔기에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 무혐의를 이끌어볼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평생을 전과자로 살고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