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사 전문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욕설 모욕죄 

욕설 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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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게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대면으로 일어난 경우 모욕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대게 사이버상에서 일어나셨을 텐데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그 행위가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기에 '아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내 행동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선 우선 욕설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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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공연한 곳에서 특정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래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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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대게 1:1 대화창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공간 예를 들어 게임, 인터넷 카페, 뉴스 댓글 등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이 공연성 부분을 부정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수사관도 명확히 알고 있기에 고소를 받을 당시 그 서류를 검토해 보며 공연성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 자체가 힘들다고 조언하며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법리는 바로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이는 개인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일부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경우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인지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법리적 쟁점이 가장 빈번한 요건인 만큼,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욕설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이 특정성 부분을 고려하여 무혐의를 이끌 수 없는지, 그 방향에 따라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이에 따라 홀로 이를 준비하기는 버거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에게 단 1번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셔도 '어떻게 모욕죄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그 상세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상담만으로 충분한 조력을 전해드렸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