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알보고니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면,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유부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용어로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미혼여성에게 있어 상대방의 혼인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데,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왔으며, 풍부한 승소사례 만큼이나 집약된 노하우와 전문성은 물론, 의뢰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본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약 7개월간 교제한 연인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커뮤니티앱을 통해 처음 알게되었고, 피고는 자신을 'K모씨(가명), 의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관계로 발전하며 여느 커플들과 동일한 보통의 연애를 하고,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교제를 원하였던 원고에게 피고는 '지금 당장은 결혼생각이 없다'며 미혼인 척 기망하고, 퇴근 후에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주말에는 만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자신의 부모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원고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개월 간 만남 끝에 피고가 연락을 끊고 전화번도로 바꾸자, 이에 놀란 원고가 수소문 끝에 확인한 결과,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이름과 직업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모건에 찾아오셨고,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이후 증거수집 및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의 주소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나, 사실조회를 통해 추후 피고 주소를 특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에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뒤 성관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미혼 여성인 원고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소 제기 이후 피고 측과 주요 사항을 합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위자료 2,000만원과 구체적인 발설금지, 민·형사상 이의제기금지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원만한 화해를 위해 재판 전 합의를 권유하여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실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 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위 사건처럼 '발설금지, 이의제기금지' 등 양측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결정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추후 피고의 배우자로 하여금 상간녀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상간녀소송까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된 사례입니다.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속이지 않았다', '원고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피고의 배우자에 의한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어, 자신이 상간녀가 아님을 밝혀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부남위자료소송을 선제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유부남위자료소송과 상간녀소송 모두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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