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아파트 매매 시 세입자 퇴거 문제 해결 방법

1. 임차인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 있는바, 3. 매도인으로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전에 미리 매수인에게 임차인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고지하시면서 양해를 구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실제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이전해 주면, 그 때부터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그 때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매수인이 임차인의 존재 그리고 임차인과의 법적분쟁에 대한 거부반응을 이유로 매매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께서 직접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내보낸 후에 다른 매수인을 섭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