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사건에서 기소유예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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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운전자폭행사건에서 기소유예받은 사례 

김명수 변호사

기소유예처분

수****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관할경찰서에서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피의자로부터 사건 수임 후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후 형사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령하여 피해자와 합의문제를 논의함. 


처음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피해자도 담당변호사의 설득에 적정선으로 감액하여 합의가 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함(각종 양형자료도 첨부함)


결과,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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