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철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매수인입니다. 의뢰인이 위 건물을 매수할 당시 해당 건물에는 각 층에서 저마다 임차인들이 영업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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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이 위 건물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 사이에서 간판 설치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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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3층 상가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3층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에 무려 8개나 되는 간판을 설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다른 층 임차인들이 간판을 설치할 외벽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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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층 상가 임차인에게 간판 일부를 철거하여 모든 임차인이 평등하게 건물 외벽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하였으나, 3층 상가 임차인은 의뢰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 3층 상가의 간판을 철거하는 소송을 맡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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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외벽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특정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이 관리단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간판을 설치하였다면 다른 구분소유자가 해당 간판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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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의뢰인이 건물 전체를 하나로서 소유하고 있는 단독건물이므로 건물 외벽에 공용부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집합건물법의 법리를 주장하여서는 간판 철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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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물에 집중한 소송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피고가 지나치게 많은 간판을 설치하여 다른 임차인들의 영업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고, 이것이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 방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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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점에 힘을 실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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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총 8개의 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그 중 일부가 철거되더라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

② 위 8개의 간판 중 4개의 간판은 건물 외벽 중 3층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까지 설치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층 임차인들은 피고의 지나친 간판 설치로 인해 원고에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④ 특히 4층 상가 임차인의 경우, 피고의 간판으로 인해 간판 설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⑤ 피고는 위 8개의 간판 중 일부에 대한 크기 및 위치 조정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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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 방해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자칫 건물주의 갑질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위 소송에서는 '원고(건물주) VS 피고'의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다른 임차인 VS 피고'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 소유자의 입장을 최대한 간접적으로 노출하면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설치한 간판 중 4개의 간판이 원고(의뢰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는 4개의 간판을 철거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피고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극도의 대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피고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이 사건 건물에서 내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지나치게 과도한 대가를 원하는 바람에 명도를 포기하신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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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4개의 간판을 철거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3층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합의금은 당초 의뢰인이 피고에게 제안하였던 금액보다 월등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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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간판 철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골치아픈 임차인인 피고를 내보내는 것까지 성공하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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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임차인의 입장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간판은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표지이니만큼 재판부에서도 철거 청구를 인용하기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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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다수의 구분소유자들과 그 임차인들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간판 철거 소송이 그나마 수월하게 흘러가겠습니다만, 이 사건 건물처럼 단독 소유 건물에서의 간판 철거 청구는 그와 같은 명분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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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건물주 VS 임차인'의 사건이었으나 실질적인 변론은 '3층 임차인 VS 다른 층 임차인' 구도 속에서 건물주의 입장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진행되었기에 간판 철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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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간판 철거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