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채권양도 무효 주장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A씨와 친구 사이입니다. A씨는 의뢰인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로 인해 A씨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장은 의뢰인에게 변제할 돈이 없다며, 위 손해배상금을 갚는 대신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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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얼마 후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의뢰인에게 이미 양도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다시금 B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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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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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구속되자 B씨는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담보로 제공받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추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의뢰인이 A씨로부터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채권양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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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의뢰인이 A씨와 친분이 깊은 사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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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B씨가 제기한 채권양도계약 무효확인의 소송의 방어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A씨가 친분이 깊은 사이로서 허위의 채권양수도의 외관을 갖출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A씨로부터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사고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

의뢰인이 선순위로 양수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금액이 의뢰인의 사기 피해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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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란 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의뢰인이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을 독촉해왔다.

② A씨가 의뢰인에게 채권양도를 하기에 앞서 의뢰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해왔다.

③ A씨는 의뢰인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3자들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여 수사를 받고 있다.

④ 의뢰인이 ​A씨를 고소하지 않았던 것은 A씨를 고소하는 것보다 A씨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여 돈을 갚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⑤ 의뢰인이 양수받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A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형사고소하지 않기로 약속한 데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포함한 것이다.

⑥ 법률적으로 B씨는 의뢰인에게 채권양도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B씨 자신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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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B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하고, B씨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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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전부승소하였고, 이후 B씨는 더이상 의뢰인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이중양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순위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공격받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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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이 가족이나 지인관계라고 해서 그 채권양수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모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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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채권이중양도로 인하여 무효확인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채권양수도 계약의 원인이 되는 금전관계에 대해 충분히 주장, 입증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