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였는데, 그 이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회 초년생으로 이번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되고, 앞으로 직장생활에 영향이 있을까봐 두렵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4. 변호사의 핵심 전략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로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을 인정하는게 맞는지, 부인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히 결정하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신속하게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것을 막는 한편, ‘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범행 직전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의뢰인을 대동하여 확인을 하였고, 변호인은 유죄 입증 증거가 충분함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검찰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결국 검찰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5. 결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섣불리 자백을 하거나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인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증거판단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열람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신속히 판단하여 그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SC는 형사부, 공판부 수석 검사 출신 변호사 2명,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변론 방향을 수립하여 형사사건의 위험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