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다회 투약 및 매수 사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필로폰 3회 매수 및 투약 범죄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범과 필로폰을 다회 구입하여 투약을 한 것으로 실형을 받을까봐 상당한 걱정을 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핵심 전략

의뢰인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망을 하여 재판부에서 의뢰인들 역시 필로폰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이 투약을 하였는지, 단약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단약 의지를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받게 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사업 관련 자료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5.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최근 우리 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을 정도로 마약이 사회에 깊숙하게 침투하여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마약 사건에 대해서 기존보다 매우 엄정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중독성이 강하고, 횟수가 많은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은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당사자의 단약 의지가 매우 높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처우로도 충분히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처분권자(검사, 판사)에게 들게 하여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C는 강력,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각종 마약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수행 경험과 입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의뢰인에게 꼭 맞는 전략으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