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0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구속영장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뢰인의 요청

최초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포렌식 결과 피해자 85명, 총 104회의 촬영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한 이후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전략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발빠르게 입수하여 ‘일용직이지만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피해자국선변호사들과 접촉하여 신속하게 합의조율을 시작하였으며,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결국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정 피해자가 피해를 알아차리고 신고를 하여 행위자가 검거될 때까지 범행이 누적되어 막상 검거가 되었을 때 피해자나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여 수사기관이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경우 십중팔구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됨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①현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②행위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발빠르게 입수하고, ③수사기관에 최초 신고한 ‘연락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영장담당 판사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 위해의 우려가 없고 사안이 중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SC는 성폭력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2명, 형사전문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2일 동안 위 3가지 전략을 발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 방어권 행사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