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Question

1.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성기를 보고 싶은 사람 오픈채팅에 들어오라고 글을 썼고.

2. 제가 남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3.그 사람은 채팅방에 들어 오자마자 "ㄱㄱ " 라면서 빨리 보내라고 했고,

4. 제가 그 사람에게 "통매음 신고 안 할거지? 라고 " 물으니 "안 한다"해서

5.제 성기 사진이 있는 링크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려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해야 합니다.

6. 상대방은 성기 사진을 보고 "크네" 라고 대답했고.

7. 제가 상대방에게 "너 남자지?" 물으니 "맞다"고 하였고

8. 그후 저에게 "잘가라 게이야" 라고 남기고 떠난 후 저에게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건일까요?

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에는 서로 음란한 말을 주고 받던 상황과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님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