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고소 후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soop. 치지직 동시송출 스트리머입니다
방송을 약 2년정도 봤었는데 간간히 다툼이있다가 2025년 9 19금 싸우던중 상대가 통화하고싶다해서
통화하였습니다 보이스톡 7건을 상대가남겼고 제가 2번전화해서 상대가받아서 1시간14분 통화했습니다 말싸움을했습니다
쪽지내용은 패드립 욕설등이있습니다
10 23 쪽지를보냈고 상대가 읽지않자 방송에다시가서 욕설후 강퇴당한후10 25쪽지를보냈고 10 27일 상대가 읽고 답장을하고 쪽지에대해 언급하며 방송에서 조롱하였습니다 
이걸보고 상대방이 조롱방송을 한걸 못봤다라는걸 인식시키고싶어 일부로 11월 4일 쪽지를보냇고
11월 5일 상대가 이쪽지를보고 방송개시판글을쓰고 방송에서 다루며 조롱했습니다
방송을 못봤다는걸 강조하기위해 일부로 11월 6일날 쪽지를쓰고 12일에 또썼습니다
상대는 12일 언급정도했고 14일 쪽지를보냈습니다
그이후 선처를 구하는내용의 쪽지를 01 15일 보냈고 17일 통화후 상대가 그쪽지를읽었습니다
이후 19일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통화를하였습니다 이때상대는 전부 연락하지마세요 너무무서워요등을
말합니다
이경우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김수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검색 확인).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거두절미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보였음에도 여러차례 보이스톡, 쪽지 등을 보냈다면
스토킹 성립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 통화를 했거나 답장을 한 것이 있다면 
그 기간은 거부의사가 불명확해 스토킹 행위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 적극 선처 구하면 최고로 기소유예까지도 가능성 있습니다. 
방어 전략을 짜려면 [스토킹 행위의 기간, 횟수, 상대방의 거부 표현, 
선처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어하시려면 위 괄호친 부분 꼭 확인해야 하니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 해결사례 페이지에 스토킹 기소유예 성공사례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바쁜 와중에 AI나 직원이 아니라 직접 답변 달아보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 형량이 가장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반복 연락이 이어진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쪽지 반복 발송, 통화 시도, 방송 중 욕설 등이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반복성과 고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물리적 접근이 없고 초범이라면 통상 벌금형 범위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와 반성 자료 제출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형량과 처벌 수위가 가장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시청자 관계였고, 다툼·통화·쪽지·방송 언급이 반복된 구조라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스토킹 성립 자체는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욕설·패드립이 포함된 쪽지, 상대의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가 방송에서 조롱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연락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물리적 접근이나 현실적 위해는 없으며, 이후 선처를 구한 점을 보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기소유예 가능성이 실무상 더 많이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접근금지 명령이나 조건부 처분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반성문·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성립 여부 판단, 예상 처분 범위, 양형을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상대방이 방송인이라는 특수성과 상호 간의 대응 양상을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상대방이 귀하의 쪽지를 방송 소재로 삼아 조롱하거나 1시간가량 통화에 응대하며 쌍방 언쟁을 벌인 정황은 피해자가 일방적인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일방적 스토킹보다는 감정적 대립의 연장선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월 19일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시점 이전의 행위들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조롱을 근거로 스토킹의 구성 요건인 지속적 괴롭힘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처를 구하는 연락은 괴롭힘의 목적보다는 분쟁 해결을 위한 시도로 해석될 소지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욕설이 포함된 쪽지는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유발 행위가 존재하고, 마지막 거부 의사 확인 후 중단했다면 실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도 및 방임 측면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구체적인 형량은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감정이 아닌 법률 요건 충족 여부와 양형 요소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1 사이버스토킹 성립 요건과 현재 사안의 평가
스토킹범죄의 성립 핵심은 ①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절 의사가 있음에도, ② 지속·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여, ③ 불안·공포를 유발했는지입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욕설·패드립이 포함된 쪽지, 반복된 연락,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점이 문제됩니다.

‘조롱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나 ‘선처 요청’이라는 주관적 사유는 위법성 판단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중 요소: 욕설 수위, 거절 의사 이후의 반복 연락, 플랫폼 다중(쪽지·방송 연계) 노출, 상대의 공포 표현.
감경 요소: 초범 여부, 자발적 중단·반성, 사과의 진정성, 접근금지 준수, 추가 피해 방지 노력.
통화가 상대의 수락 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일부 완화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거절 이후의 반복 연락은 불리합니다.

✅3 예상 처벌 범위(실무적 경향)
초범·중대 전과 없음·즉시 중단 및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없는 약식·약한 정식재판이 다수입니다.

다만 반복성·욕설 수위가 높고, 거절 후에도 계속된 점이 인정되면 벌금 상향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 선고는 통상 상습·보복·접근금지 위반 등 중한 사정이 결합될 때 예외적으로 선고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정확하게 적용된 혐의가 정통법 위반인가요? 상대방과 합의에 대한 가능성 등 있는 사안인지 먼저 판단 필요합니다.
-적용된 혐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혐의에 대해 부인가능성이 없다면 지금은 혐의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 목표로 해볼 수 있고, 기타 다른 양형자료 등 준비도 성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사이버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욕설이 포함된 쪽지, 방송 후 반복적인 연락, 상대방의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의사표시 이후에도 추가 연락이 이어진 점은 혐의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질적 위해 행위, 오프라인 접근, 협박적 내용이 없고 장기간 집요한 추적 양상으로까지 보이지 않는다면, 초범 전제하에 벌금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연락 경위의 전체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협박·위해 의사가 없었으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상황에서는 스트리머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송 내 언급을 계기로 재차 쪽지·통화를 시도한 구조이므로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온라인을 통한 반복적 접근·대화 요구·공포심 유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그만 연락하라, 무섭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시점 이후에도 추가 연락이 있었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단순 과태료 수준으로 끝나는 구 스토킹 규율과 달리 현행법은 벌금형부터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초범이며 실제 오프라인 접촉이나 협박·위해 예고가 없을 경우 대부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현실적입니다. 다만 방송인 대상 사건에서는 피해자 공포감과 업무 방해 정도를 수사기관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패드립이나 욕설이 포함돼 있다면 모욕·명예훼손 병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도 남아 있으므로 형사와 별개로 대비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연락 중단 시점, 선처 요청 경위, 통화 요청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방송 조롱으로 인해 감정 대립이 격화된 정황 등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 의사와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처 의사 표시와 사과, 재발 방지 계획이 갖춰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도 초범이면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정식 상담과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주장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2.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일부 참작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불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입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상대방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재 상황은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파운더스에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 사안을 그대로 전제하면, 수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순 욕설이나 다툼이 아니라 반복성과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실제로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1월 통화에서 “연락하지 말라”, “너무 무섭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는 사이버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가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조롱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락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형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초범 여부, 직접적인 신체 위협이나 위치추적 등으로 확장되지 않았다는 점, 실제 접촉 시도가 온라인에 국한된 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욕설, 패드립, 반복 메시지, 통화 시도, 명시적 거부 이후의 추가 연락이 누적되면 약식벌금이 아니라 정식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 선고는 통상 재범, 접근금지 위반, 명백한 공포 조성 사례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단계에서 바로 실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의 대응입니다. 추가적인 연락이나 해명 시도, 선처 요청 메시지 자체가 오히려 혐의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반복성이 드러난 구조이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다툼의 연장선이었다는 점, 상대방의 반응과 방송 언급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 번 보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범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그 선을 잘못 긋게 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구조와 방어 논리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처분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반복적인 쪽지 발송과 욕설,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후의 연락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물리적 접근이나 현실적 위해는 없고, 주된 행위가 온라인 쪽지·통화에 한정된 점, 초기에는 상호 연락과 통화가 있었던 점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초범이고, 흉기 사용·미행·주거침입 등 가중 사유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 통상적 범위입니다. 다만 욕설 수위, 반복 횟수, 피해자의 공포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벌금 액수나 보호관찰·접근금지 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선처를 구한 정황이 있다면 반성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 단계에서 진술 정리가 향후 처벌 수위를 좌우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셔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2025년 9월부터 최근 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욕설, 패드립, 그리고 반복적인 쪽지 발송 및 통화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형량 예상과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욕설을 한 것을 넘어 상대방이 방송에서 언급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방송을 못 봤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일부러 반복해서 쪽지를 보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19일 통화에서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후의 행위가 있었다면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형량은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이버스토킹은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 단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욕설과 패드립이 포함된 쪽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가 경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머라는 직업적 특성상 방송 방해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면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공포심을 호소하며 선처 의사가 없는 상태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되, '스토킹의 고의'보다는 '다툼 과정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1월 중순 이후 보낸 쪽지가 진심 어린 사과와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사기관의 연락에 대비해 당시의 쪽지 전문과 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희와 먼저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계속 쪽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점이 문제가 됩니다.

형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스토킹범죄의 기본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초범이시고 직접 대면하여 위협하거나 물리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쪽지와 통화에 그친 점, 그리고 선처를 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섭다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처를 구하려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추가 연락은 오히려 범행의 지속으로 해석되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셔야 하며, 직접 연락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과 본인의 의도를 명확히 소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대응과 합의 진행에 대해 상담 요청 부탁드리며,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성립 가능성
질문자님 사안은 특정 스트리머를 상대로 쪽지·통화가 반복되고, 욕설·비하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토킹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락의 동기가 ‘방송에서 조롱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통화·보이스톡은 상대방의 요청 또는 상호 응답이 있었고, 방송에서 상대가 이를 다루며 자극한 정황은 방어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예상 처벌 수위
초범이고 물리적 접근이나 명시적 해악 실행이 없으며, 이후 선처를 구하는 연락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곧바로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무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기소유예 범위가 검토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벌금형이라면 수백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락 중단 요구 이후의 반복’이 인정되면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즉시 모든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반성문·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상대 방송에서의 자극 행위와 상호성, 최초 통화 경위는 객관적으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쪽지와 전화를 반복한 점, 특히 패드립과 욕설이 포함된 점은 죄질이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에서 조롱했다는 사정은 본인의 반복적인 연락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적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방송 콘텐츠로 소모했다는 역공을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1월 19일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라, 무섭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모욕죄와 경합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본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기소유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1월 19일 이후의 연락이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물리적 접근이 없으며 쌍방 간 통화와 상대의 방송 언급이 있었던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스토킹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귀하의 경우 욕설과 패드립이 포함된 쪽지를 수개월간 보냈고, 특히 상대방이 중단 요청을 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상대가 통화에 응하고 방송에서 귀하를 언급하며 조롱한 정황이 있어 일방적 가해 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 형량 전망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실무에서 초범이고 오프라인 접근이 없는 사안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반복 횟수와 욕설 수위, 거부 의사 표명 이후의 행위가 불리하지만, 상대방의 자발적 반응과 방송 언급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 결론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통화 기록과 방송 자료를 정리해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 변명보다는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전면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사이버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통화나 쪽지의 횟수 자체보다도, 언제부터 상대방이 연락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공포심이 형성되었는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상대가 방송인이고 SOOP, 치지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위를 보면 초반에는 상호 간 다툼과 연락이 오간 정황이 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의사표시가 나온 이후에도 쪽지와 통화 시도가 이어진 점이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선처를 구하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된 연락은 수사기관에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일부 연락에 응답하거나 방송에서 언급한 정황은 고의성과 공포 유발 정도를 다투는 요소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기본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나, 초범 여부, 실제 공포심 인정 여부, 연락의 강도와 지속성, 욕설·위협 표현의 수위 등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반복성과 거부 이후 행위가 인정되면 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에서 어떤 맥락과 의도가 남아 있는지도 이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벌금인지,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록에 남은 표현과 시점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의 사건이므로, 혼자서 전망을 단정하기보다는 수사 기록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사이버스토킹 혐의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이 지속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1월 19일 이후의 연락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전 시점의 연락은 상호 다툼·방송 내 조롱·응답 존재 등으로 인해 스토킹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물리적 접근·위협이 없는 온라인 연락에 그친 경우, 실무상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반성문·재범방지 약속·연락 완전 차단 조치가 양형에 중요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말씀하신 흐름을 보면, 초기에 욕설·패드립 쪽지와 방송 채팅 욕설이 있었고, 11월 이후에는 “방송을 못 봤다는 걸 인식시키려 일부러” 반복 쪽지를 보냈으며, 1월 19일 통화에서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의 명시적 거부(“연락하지 말라”) 이후에도 연락이 반복되면 구성요건이 채워질 가능성이 커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지만 현재 서술 자체가 불리한 정황을 포함합니다.

다만 형량은 ‘확정’이 아니라 사안별입니다. 실제로는 반복 횟수, 기간, 내용의 위협성(패드립·욕설·공포 유발), 플랫폼 특성(쪽지/채팅/통화), 피해자가 차단·경고했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크게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만으로는 “잠정조치 위반”이나 “실제 찾아감”이 있는 건 아니어서, 통상은 초범이면 벌금~집행유예 범위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이 거칠고 반복이 길면 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갈 위험도 있습니다.

입증책임 관점에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면 “공포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싸움/오해 해소 목적이었다”는 식의 변명보다, 연락 행위 자체를 즉시 중단하고 재범방지 조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어떤 형태로도 연락하지 않기(쪽지, 채팅, 부계정, 지인 통한 전달 포함). 둘째, 기존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대화 로그, 통화기록, 상대가 먼저 보이스톡 남긴 정황, 상대가 방송에서 조롱·언급한 영상/게시글 링크). 셋째, 조사에서 “일부러 보냈다” 같은 불리한 의도를 길게 설명하지 말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재발방지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 의사 존중을 전면에 두는 진술 구조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실무 포인트는 ‘연락 중단 + 반성문 + 재범방지 서약 + (가능하면) 변호인 통한 사과 전과전달입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쪽지와 통화가 계속되었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세요", "무서워요"라고 표현한 점이 있어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조롱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귀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행위와 별개로 반복적인 연락 자체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형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스토킹 범죄는 초범이고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이 없는 경우 대체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락 횟수, 욕설과 패드립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이 느낀 공포의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수개월에 걸쳐 쪽지가 여러 차례 발송되었고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 벌금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나올지는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리한 점은 상대방도 방송에서 조롱하며 쪽지를 읽고 반응한 정황이 있고, 귀하가 선처를 구하는 연락을 한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 적절히 설명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도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은 직접 연락하시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스트리머와의 온라인상 다툼에서 시작된 접촉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 이후에도 이어져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1월 19일 "무섭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의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②】 욕설과 패드립이 담긴 메시지는 죄질을 더욱 불리하게 만듭니다. 다만 초범이고 물리적 접촉은 없었던 점, 상대방이 초기에는 통화에 응하고 방송에서 질문자님을 언급했던 점 등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방송 언급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 연락 시도는 오히려 고의성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③】 형량은 사안별 편차가 크지만, 실형보다는 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논의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경위로 연락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진술하는 방식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 결론
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연락 중단 요청 이후의 행위 평가입니다. 지금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초기 진술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관점에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반복적 연락과 욕설 메시지,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가 연락 중단을 요구한 이후의 메시지와 통화 시도가 인정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과 공포심 유발 요소가 문제 됩니다. 다만 쌍방 간 통화와 방송 중 조롱 등 상호 작용 정황이 있어 일방적 가해로 단정되기보다는 경위와 맥락에 대한 다툼 여지는 존재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범 여부, 범행 기간과 빈도, 욕설 수위, 접근 중단 요구 이후의 행위, 피해자 공포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접근금지 위반이나 재범 정황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즉시 연락을 전면 중단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 경위서 정리를 병행하며 수사 초기 진술 관리가 관건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반복적인 쪽지와 통화가 이어졌고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추가 연락이 있었던 점에서 사이버스토킹 성립 가능성은 낮지 않아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검토되지만 연락 경위와 횟수 표현 수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통화 기록과 방송 언급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주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사이버스토킹(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는지 핵심 요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전화/보이스톡이 실제로 연결되지 않아도 “부재중 표시/응답없음 표시”가 뜨는 형태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 답장/통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 반함”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는 흐름이 강합니다(예: 피해자가 일부 반응을 보였어도 전체 맥락에서 거부·두려움이 인정되면 유죄 가능).

2) 법정형(최대치)과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결과 범위
​스토킹범죄(기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법원에서 ​접근금지/연락금지(잠정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기면 별도 처벌이 붙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유사 판례들에서 잠정조치 위반을 매우 불리하게 봄

실제 선고 경향(판례로 보는 “대략적인 범위”)

사이버/연락형 스토킹은 ​초범 + 오프라인 접근 없음 + 협박성 낮음 + 즉시 중단/반성​이면 ​벌금~집행유예​가 많이 보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장기간 메시지·DM 등 ​18회​ +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는 사건에서도 ​벌금 200만원 +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횟수가 매우 많거나(수백 회), 계정 바꿔가며 집요, 오프라인 접근/주거 침입​이 섞이면 ​징역형(집유 포함)​이 나옵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흐름만 놓고 보면(쪽지 여러 차례 + 방송 채팅 욕설 + 통화/보이스톡), ​‘수백 회’급 집요함이나 주거 접근이 없고, 잠정조치 위반이 없다면​ 통상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구간​입니다.
다만 아래 요소가 있으면 ​실형/구속 가능성까지도 급상승​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청자와 스트리머라는 점, 쌍방 간 통화가 이루어진 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쪽지에 답장하고 방송에서 다룬 점 등이 사건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보낸 쪽지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쪽지에 답장하고 방송에서 언급했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 간 소통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섭다고 표현한 시점 이후의 행위는 더욱 그러합니다.

쪽지 내용에 욕설과 패드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애초에 쌍방이 말싸움을 했고 상대방도 질문자님을 방송에서 조롱했다면 일방적인 피해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관계, 접촉의 경위와 빈도, 쌍방의 행위 내용, 공포심 유발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쪽지에 답장하고 방송에서 다룬 점, 통화에 응한 점, 쌍방 간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9월부터 이어진 욕설과 패드립, 그리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강퇴, 차단 등)를 밝혔음에도 '방송을 못 봤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라는 귀하만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1월에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요"라고 명시적으로 공포심을 드러낸 점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2. 형량에 대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보낸 쪽지에 욕설과 패드립이 포함되어 있고, 그 횟수가 적지 않으며, 기간이 5개월가량 지속되었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트리머라는 특성상 방송 중 조롱을 했다는 이유로 사적 복수 차원의 연락을 지속한 것을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형까지는 면할 수 있겠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고액의 벌금형(300만 원~500만 원 이상)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지금 귀하가 해야 할 최선은 '내가 왜 연락했는지'를 수사기관에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논리는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성향"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조롱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사과 시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절대 금물이며,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타진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과를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온라인 다툼을 넘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진 점, 욕설과 패드립이 포함된 메시지가 있었던 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추가 연락이 이어진 점은 사이버스토킹 성립 여부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의 연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 접근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사건은 초기에는 상호 통화와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 역시 답장을 하거나 방송에서 언급·조롱한 정황이 있어 일방적 가해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법정형 자체는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사안에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연락 경위와 의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감정적 해명이나 상대방 책임을 강조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쟁점이 되는 시점별 연락의 법적 평가, 불리한 메시지에 대한 정리 방법,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간편 문의, 전화 상담 등 편하게 문의주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말씀해 주신 경위를 종합하면,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일시적인 언쟁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진 점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이버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연락의 내용보다도 반복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욕설이 포함된 쪽지, 방송 채팅에서의 발언, 여러 차례의 쪽지 발송과 통화 시도가 시간 간격을 두고 이어졌고, 상대방이 무섭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 정황이 확인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스트리머라는 직업적 특성상 공개된 방송에서의 언급이나 조롱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다뤄질 수 있으나, 이것이 질문자님의 반복적 연락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방송에서 언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쪽지를 보냈다는 부분은 고의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연락 횟수, 기간, 감정 표현의 수위, 상대방의 심리적 위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형량 자체는 사안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성과 거부 의사 이후의 연락이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나 표현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기재된 경과를 보면 반복적인 연락과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 접촉이 이어져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욕설과 공개적 언급이 결합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화와 답장을 하였고 방송에서 자발적으로 언급한 정황은 일방적 공포 유발이나 지속성 판단에서 다툴 지점이 됩니다. 형량은 사안별로 차이가 크지만 초범 여부와 연락 중단 이후의 태도, 증거 정리가 관건이므로 즉시 모든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의도 부재를 중심으로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고, 절차와 진술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경과대로라면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다만 초범·쌍방다툼·상대의 방송 언급 행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여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다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 이후에도 반복된 쪽지·통화가 확인되는 점은 불리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약 2년간 시청 관계 이후 다툼이 반복되었고, 2025년 9~11월 사이 쪽지·보이스톡·전화가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11월 이후에는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1월 통화에서 상대가 “무섭다,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이 핵심입니다. 욕설·패드립이 포함된 점도 가중 요소입니다.

법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공포를 유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가 방송에서 언급·조롱했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의 반복 연락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오히려 중단 요구 이후의 연락은 고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쌍방 간 언쟁, 상대의 먼저 연락·응답, 공개 방송에서의 반응은 위법성·책임을 다투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락 중단 요구 시점 이후 행위가 처벌 범위를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물리적 접근이 없으며, 선처 요청과 사과가 확인된다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 정리 없이 출석하면 불리한 인정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연락 기록의 선별·정리, 중단 요구 전후 구분, 상대의 방송 언급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오판 위험이 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