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패소후 돈을 주지않는 경우 신탁사에 강제집행 사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 허위, 과장광고, 기망 등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xx가단 2xxxxx호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기 지급액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지 급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의뢰인들에게 별지 1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등이 확정되었었습니다.

​​

그러나, 승소 후에도 조합에서 계속해서 환불해 주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피고(신탁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살피건대, 의뢰인들이 채무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제3채무자 피고(신탁사)로 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9조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환불금 채권을 가지므로, 피고(신탁사)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추심금으로 별지 내역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신탁사)가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승소 후 신탁사에 압류 추심하였으나 신탁사가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추심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것으로,

조합이 패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신탁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뢰인분들의 실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들의 실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