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일대 토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 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8,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경기도 소재 (가칭)지역주택조합 측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하였는데, 이 사건 안심보장확인서에는 ‘전액환불 보장’ 내용이 있고 이러한 환불 보장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가칭)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 내지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께서 해당 경기도 소재 (가칭)지역주택조합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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