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에 들렀다가 프론트부터 여자목욕탕, 남자목욕탕 등과 모두 이어져 있는 비상계단 쪽에서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목욕탕 라커룸에 위치하고 있던 한 여성이 문틈사이로 의뢰인이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바,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사건 당시 의뢰인이 위치하고 있었던 공간의 위치가 매우 불리하였고, 비슷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미팅을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시기 등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이어 장시간의 검찰조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재정립된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준비하였던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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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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