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성공] 인터넷에 전 연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사건 

 의뢰인은 이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을 곁들인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는데, 해당 글을 보면 누구나 의뢰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있었으나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는 의뢰인의 실명이나 사는 곳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전 연인과의 특별한 관계, 겹치는 지인들이 많은 점,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게시글만 보고 의뢰인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여러 번 물었다는 점 등의 여러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는 검찰의 구약식처분(벌금형) 및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