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없음] 랜덤채팅 어플 만남 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평소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익명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실제로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당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고소인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때 고소인과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였는바, 성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성관계의 경우 확실한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일관적인가, 납득이 가능한가 등을 비교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하고자 수 차례 미팅을 가지고, 추가조사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소인과 의뢰인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난 이후 당연히 서로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의뢰인에 대한 각 2차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동행하여 1차 조사때의 진술을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괄적 반박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진술조서를 토대로 모순되는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의뢰인은 1차 조사 당시 다소 모호하게 진술을 한 부분이 많았기에 이후 3차 조사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 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는바, 불송치(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다수와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돌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은밀히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