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고소대리 -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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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고소대리 기소의견 송치 

이승우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

경****





[ 사건 개요 ]


의뢰인 분은 전남자친구와 지속적인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몇 달 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오던 전남자친구는 본인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자 인스타그램 DM으로 '나와 사귈 때 관계 영상을 갖고 있으니 이걸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전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 분은 해당 영상이 어디에 유포될 지 모른다는 상당한 심적인 부담감을 갖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


우선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스타그램 DM 캡쳐본과 의뢰인 분이 해당 DM을 받고 너무 놀라 친구들과 저녁을 먹던 도중임에도 통화를 하였었는데 통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며 포렌식 작업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인조사에서는 입회하여 불안한 마음에 수사관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대답을 하는 부분을 바로잡아 고소장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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