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야 

본인이 절대 가해자가 되어서도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인생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관련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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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이 성범죄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호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많이 보도가 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

강제추행은 성추행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악한 행위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주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본 혐의는 형법 298조로 규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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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벌 형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받게 되는 것으로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인 경우라면 아청법으로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범행을 일으켰다면 다른 혐의가 적용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른 혐의와 처벌이 적용이 되는데요. 술이나 약을 섭취하였거나 수면 상태로 상대방이 제대로 의사결정이나 물리적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혹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사회적으로 상당한 심각성을 보이는 강제추행 혐의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와 일상을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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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은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혐의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재범을 일으키는 상황을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처분 조치가 동시에 내려져

국가에서 내리는 강제적 조치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이 처분에는 다양한 종류로 죄질에 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처분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각종 기관에 취업제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비자발급 제한, 입국 제한 등이 있습니다.

잘 풀어나가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이는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남아 인생에 있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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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대한 이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건에 연루된 그 날 즉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샵 게임 중 고소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게 되었다가 강제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회사 워크샵 게임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며 손을 끌고, 등을 밀고, 이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고소인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신체접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변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다수의 직원들이 추행을 하려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공통된 진술을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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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에 대해 혼자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조사부터 법률적인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나홀로 맞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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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이에 대해 해당 사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지 않는다면 상황이 좋게 해결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법정형에 대해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다면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