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혐의없음 인정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옳고 바른 행동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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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으로 하여 물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말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행들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

성범죄 피해 대상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행은 일명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스리고 있으며, 성인 성범죄 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중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아청법 형량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강제추행과 강간 처벌 수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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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범죄 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직접 성관계를 맺는 것 뿐 아닌 유사 행위에도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유사강간이라고 하는 범죄를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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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성년자라는 것이 인식되는 대상자가 나와 음란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시청한 자는 각 행동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매 행동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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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해당 대상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절대 가볍지 않기에 효과적인 대응방법 모색해야

규정되어 있는 법을 보면 벌금형 형사 처분이 존재하지만, 일반 성범죄에서는 벌금형이 있는 부분도 여기에서는 징역 처벌로 이루어져 있고 무기징역까지 가는 혐의도 있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처벌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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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련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찾아왔다면 빠르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한 선처 방법을 마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야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조치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형사 처벌 중 어떠한 것을 받아도 따라오는 이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만들어 사회생활은 물론 평범한 일상생활도 보내는 것이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삶에 많은 제약을 받는 이 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구하는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사건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랜덤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글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실제로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답변 준비를 하였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통해 혐의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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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으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반드시 필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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