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불가능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대에는 가능해져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단 둘이 그 이상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비대면 진료로 필요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이득을 주는 이 기술을 악용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매우 높아
하루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는 컴퓨터, 전화,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습니다. 이는 통매음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 것으로 성범죄 사건에 해당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해당 혐의를 받게 됩니다.
중대한 범죄인만큼 무겁게 처벌받아
본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받게 될 형사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 처벌로 가해자에게 벌을 내리려면 본 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모두 충족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 매체를 이용하였는지,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물건을 도달한 것이 맞는지 이 세가지 부분이 모두 성립하게 되었을 때 문제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날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는 인터넷 기술로 해당 사건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악랄적으로 변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른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면서 해당 범죄에 미성년자까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죄는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처벌 무게가 무겁지 않아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성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로 신상정보등록,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동시에 따라오게 됩니다.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대응해야
이 처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 보다 더욱 두려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분 중 어떠한 것을 받게 되더라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잘못 한번에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이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알맞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2장을 보내 틍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억제하지 못한 성적 욕구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에 대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최근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보아 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죄스러움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통신기기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됩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사건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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