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즉각적으로 도움 받아야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 지금 현대에는 헤어스타일부터 악세서리, 옷 등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맞춰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은 TPO에 맞게 입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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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PO란 T(Time)시간, P(Place)장소, Occasion(상황)의 앞 철자를 딴 단어로 세가지 모두 고려하여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자리에는 깔끔함과 격식을 차려야 하기에 화려한 악세서리나 의상보다는 깔끔한 스타일로 입는 것, 등산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구두가 아닌 등산화를 신는 것 등의 예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면

이처럼 특정 상황이 아닌 경우 평범하게 친구들과 놀러가거나 자유 여행을 떠나는 경우라면 패션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기에 원하는 옷을 입고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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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어떠한 장소에서든 옷을 벗어 노출을 한 후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게 되었다면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내리려면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공연음란죄가 적용이 되는 상황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왔을 때,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이 됩니다.

죄가 성립되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노출을 한 후 음란한 행동을 해 타인에게 성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때 받게 되는 해당 혐의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유죄로 결정이 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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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벌을 받는 대상자의 직업이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등 중요한 신분을 가진 직업의 경우라면 처벌과 함께 해임, 감봉, 파면 등의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보안처분 대상자에 벗어날 수 없어

본 죄는 그리고 처벌과 동시에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공연음란은 성범죄 혐의로 보고 있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었다면 따라오게 되는데요. 취업제한의 경우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당연히 제한을 두고 있으며, PC방, 노래방, 영화관, 공연장 등의 장소에서도 취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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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은 알바 신분으로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처분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경제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적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출입문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아파트 출입문 옆 기둥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목격자가 미성년자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으면 무거운 형벌에 놓일 위기였던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는 것만 피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을 알게 되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며 동시에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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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으며,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변호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무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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