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뻔뻔스럽게 외도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며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적으로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액수가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