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분할 양도세와 대출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할때 가장 큰 재산분할은 바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입니다.

​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대출이 물려있거나 전매제한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두고 부부간 이견 대립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나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시 세금 문제도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죠.

​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재산분할시 양도세와 대출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아파트를 어떻게 분할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

대개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이고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부부 일방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자는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아파트 시세는 KB 시세를 보통 따르게 되는데요, 소송에 들어가면 간혹 시세 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KB 시세보다 적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현격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감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지만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시세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소송은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아파트를 청산하는 경우 대출금이 끼어있다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시의 아파트 시가에서 아파트 대출금 및 양도세 등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

아파트시세가 계속 오른다면 최종 변론종결시의 아파트 시세대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

또한 일반 아파트 매매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이혼 재산분할을 이유로 한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시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이 때 증여세나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역시 3.5%가 아닌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5%만 적용됩니다.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하려면 당장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 당첨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가 거의 같다고 한다면 아파트를 누가 소유하고 누구에게 대금으로 지급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매제한이 풀리고 시세가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당장 현금으로 정산을 받는 것보다는 전매제한기간동안은 두 사람이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전매제한이 지난 후 대금정산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최근에는 재판부도 현금 정산이 아닌 지분형태로 판결하는 예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