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아파트명의변경

Question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준비중이고.
5억원 아파트하나있습니다
남편은 2억만주면된다고해서.제가 2억을주고.
아파트 명의변경을하려고합니다.
이혼후에 재산분할로 아파트명의변경을해야 세금절감을받을있다고알고있습니다.
이때 법무사님의 도움을받야될꺼같은데요.
남편과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에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전무변호사님은 많아도 이혼전무법무사님은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될지모르겠네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전문법무사는 따로 없으므로, 일반 법무사에게 등기 이전절차 진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2) 합의로 재산분할을 하시는 거라면, 해당 협의 내용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증거로 첨부해야 할 수 있고, 이혼소송이라면 재산분할 판결 취지가 기재된
판결문등본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첨부서류 목록은 법무사에게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협의이혼을 준비중에 있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치셨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하시고 두분이 서명날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협의이혼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하시고, 재산분할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남편분으로부터 등기권리증 등을 받아 재산분할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관련하여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협의이혼과 관련한 서류는 협의이혼신청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내용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권민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11년차 이혼전문 변호사로 의뢰인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권민경 변호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재안분할로 증여에는 나오지않으나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양 당사자가 협의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 재산분할의 몫을 합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분할이 현금 청산일 경우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하시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특별세율로 1.5%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명의 이전 받을 경우에는 등록세 및 기타 이전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구체적 사실자료를 토대로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법무사를 찾을 필요없이, 대부분의 법무사, 등기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등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