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이 남성의 경우에는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2개월 동안 약 2억 5000만 원을 개인의 계좌로 빼돌려서 사용했죠. 또한,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이처럼 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더군다나 이와 비슷한 범죄를 이미 저지른 적이 있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횡령고소 당했을 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응전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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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VS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고소 당했다면, 일단 일반적인 횡령죄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죠. 그 내용을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횡령죄] : 이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지죠.
[업무상횡령죄] : 이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집니다.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업무상횡령고소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횡령보다 좀 더 강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위해 지출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의 연장선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밖에서 식사하고 만남을 가졌을 때 지출한 비용이 해당되죠.
따라서, 업무상횡령고소당했다면 여러분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왜 사용했는지 등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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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공범으로 몰렸던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되었는데요. 즉, 업무상횡령고소 당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A 씨가 지사장이 횡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일부 금액을 보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A 씨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사장이 횡령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죠. 또 A 씨가 지사장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했는데요.
동시에 A 씨가 회사에서 운영 중인 카페를 담당하며 현금으로 결제한 건들 일부(약 2,000만 원)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했죠. 피해 금액이 총 2억 원을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A 씨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는 A 씨가 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생활이 곤궁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 업무 외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었음을 밝혔는데요.
또한 A 씨가 평소 지사장과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였다는 점과 지사장과 업무가 겹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사장의 횡령 사실을 눈치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A 씨가 회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수익 일부를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약 800만 원 상당이었음을 밝혔죠. 실제로 카페 이용객들의 구매치를 평균 내어 현금으로 결제된 금액 추정치를 도출해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며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급여 등을 통해 회사와 합의하고 이를 참작 받았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던 만큼, 각각의 사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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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처럼 업무사횡령고소 당했을 때에는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제가 카페 수익 평균치를 도출하고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성 금전이었음을 밝혀냈던 것처럼 말이죠.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왜 사용했는지 등을 정확히 밝히고, 고소인측과 신속하게 합의해서 참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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