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며칠 전, 최근에 종결된 사건들을 한 번씩 정리해 봤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바로 성범죄였는데요. 특히 지하철, 버스, 학교,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어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도 더욱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웬만한 대응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바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여러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에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한 남성이 현장에 경찰에게 적발되어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남성은 2개월에 걸쳐 약 20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총 101번을 몰래 촬영한 이 남성에게는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되었죠.
해당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처벌받고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누범 기간을 보내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죠.
이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취업제한 3년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졌죠. 이처럼, 몰카범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징계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받아내는 전략을 구축하셔야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하철에서 마주 앉은 여성을 촬영해서 현장에서 적발되었지만 무혐의 받아냈던 사례를 통해, 몰카범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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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 내용
몰카범처벌받을 위기에 놓여계시다면, 해당 범죄가 정확히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신상등록&공개&고지 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 내에서도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를 박탈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카범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촬영물에 대한 판단인데요. 해당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섭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위와 같은 '무혐의 공략' 전략을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물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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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마주 않은 여성을 촬영했지만, 무혐의 받아낸 전략
의뢰인 A 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이었는데요. 당시 건너편에는 평소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주 앉아있는 여성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를 눈치챈 여성은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이에 현장에서 적발된 A 씨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소인(여성)은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사기관 역시 '동의없는 촬영'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A 씨가 찍은 영상이 이미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여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A 씨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A 씨가 촬영을 한 것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고소인을 찍은 것은 단순 심미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변론했죠.
즉, 주관적 성립요건을 부인하며 해당 영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영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본 사건에서는 A 씨가 사람 시야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찍었다는 점, 전신을 찍었다는 점, 고소인이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확대해서 찍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각도에서 찍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A 씨가 찍은 촬영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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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몰카범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면, 동의 없이 찍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계실 텐데요. 이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된 방식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부분을 소명해서 몰카 처벌받을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셔야 하죠. 위 사건에서 제가 영상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법리적으로 변론을 진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동대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한 여러분의 진술이 이후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대비하고 신중을 기울여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죠.
아래 링크에서 제가 직접 수행했던 관련 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제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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