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음에도 공연음란 수회, 체포 및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최근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성충동 조절 장애를 겪다가 공공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최초 벌금형 처벌을 받고 교육이수를 받고 있었음에도, 공연음란 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경찰 신고되어 현장 체포 되었습니다. 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가족분들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결의 방향

  통상 공연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되는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의 성충동 조절 장애가 심각하여 이미 초범 단속되었을 당시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하여 체포 및 구속에 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검찰이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득이 구속을 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범행이 매우 연속적이었고 처벌 받은 후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선임된 후 신속히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후 재범 가능성을 탄핵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에 격리하기 보다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과 성충동 치료를 통하여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족들과 당사자를 통하여 수많은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분이 여러 명인 탓에 합의금으로 얼만큼이 필요할 지도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재판부를 통하여 피해자 정보를 열람하여 각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적절한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한 분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의 1/3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피해자 한 분께는 형사 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빠짐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형사 공탁은 과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양형에 적극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2회에 걸친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수차례 호소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이 취소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