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대마 구입하고 흡입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에 관한 호기심을 못 이기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본 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불법 매도자와 연락하여 코인으로 이를 구매하고 흡인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방향

  대마 등 마약류를 구입한 경우 그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그 구매자 목록과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매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모발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신체감정 하므로, 그 흡입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마약류 신체 감정은 길게는 1년 이내의 마약 흡입 투약 등도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범죄를 부인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사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와 동시에 의뢰인 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보여줄 만한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형사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의 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혹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소환 조사 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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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수사를 처음 경험하는 일반인들은 수사관들의 수사기법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조사 전 자신의 진술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친 후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우승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마치 실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피의자신문 시뮬레이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는 피의자의 주관적 사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따져보아 그 처벌 수위를 정하므로, 피의자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변호인이 상세하게 제시하여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 분의 경우 이러한 변호인의 조언을 매우 귀담아 듣고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과 미래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아, 본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보여줄 만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도록 목록화 하여 드리는 동시에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내용을 상세히 숙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본 사건 의뢰인 분의 원활한 협조 덕분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