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사건 피해자 합의 없이 항소심 1년감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행위 모습을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만나 수차례 성행위까지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매우 중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기 전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사 단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대처해오다가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가족분들이 그제서야 항소심 선임을 위하여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해결의 방향

  성범죄 사건, 특히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의제강간 사건은 그 죄질이 중한 만큼 법정형이 기준이 매우 높아 실형 자체는 피하기 어렵지만, 의뢰인의 범행 정도와 횟수, 피해자의 사건 당시 태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1심의 선고형이 다른 사건에 비해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찾기 위해 상세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너무나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제1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합의를 위하여 재판부에 정우승 변호사가 피해자 정보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정보 열람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최근 2022. 12. 9.부터는 형사 공탁에 관한 규정에 변경되어 피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공탁이 가능하였으나, 본 사건은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진행된 사건이므로 형사 공탁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증거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1. 피고인의 1심 선고형이 다른 비슷한 사례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비교 판례를 통하여 제시하는 한편, 2.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물리적으로 피해자 소재 파악이 안되어 불가능한 점, 3. 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추가 범행은 없는 점, 4. 형사 공탁 변경 직전의 사건이었으므로, 형사 재판의 진행 시기에 따라 피해자 공탁이 불가능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은 정우승 변호사를 만나기 전 제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제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해자 합의 없이도 1년 형이나 감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