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원룸 1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층 1층에 거주하는 옆집 여성을 창문을 통하여 불법촬영한 혐의로 신고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해결 방향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피의자로 특정되어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그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옆집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우승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여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 전 실제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뽑아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신속한 준비를 위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참고로 형사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의 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혹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소환 조사 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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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수사를 처음 경험하는 일반인들은 수사관들의 수사기법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조사 전 자신의 진술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친 후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우승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마치 실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피의자신문 시뮬레이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에 진술을 조력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과 나이, 전과 상황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죄질이 같은 종류의 범죄자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는 점을 다각도로 제시하여 기소유예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사건이 중형에 처해지고 있는 만큼 매우 중한 사건이었음에도 신속한 준비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